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정부 정책브리핑(2024년 4월) 안내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구분 | 이용자 처벌 (안내 기준) |
|---|---|
|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 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안내는 도박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청소년기에 한 도박이 성인이 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돈과 정보의 위험
- 출금 거부 — 불법 사이트는 따도 "추가 입금", "보안 심사" 등을 이유로 출금을 막는 일이 흔합니다. 불법 거래라 돌려받을 공식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결과 조작 가능성 — 허가·감독을 받지 않는 사이트의 난수가 공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0 칸의 하우스 엣지조차 정직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 개인정보·계좌 — 가입 때 넘긴 연락처와 계좌가 다른 사이트 광고나 범죄에 쓰일 수 있고, 입금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일 수도 있습니다.
필승법 광고를 알아보는 법
- "원금 보장", "하루 몇 %", "AI 분석 필승"처럼 확률 게임에서 수익을 약속한다.
- 마틴게일 표를 보여 주며 "한 번만 이기면 본전"을 강조한다.
- 가입 코드, 첫 충전 보너스, 단체 채팅방 초대로 이어진다.
수익을 약속하는 순간 수학과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틴게일이 파산하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도움받는 곳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 — 도박 문제 상담과 치유 서비스 연계.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빚 독촉·협박 등 범죄 피해가 있다면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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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사이트면 괜찮지 않나요?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경찰에 확인하세요.
이미 돈을 넣었는데 출금이 안 돼요.
추가 입금을 요구받아도 응하지 마세요. 피해 신고는 경찰, 도박 문제 상담은 133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책브리핑,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2024-04-01) · 시사경제, 도박 끊고 싶다면 첫 전화는 1336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로톡, 인터넷 도박 처벌 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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