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도 처벌 대상
2017년 6월 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12만원) 대상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도 포함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의 차를 긁었다면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교통·주차 규칙 안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단속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지자체·장소마다 운영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은 현장 안내 표지,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안전신문고)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주차 직후 남길 것
| 기록 | 이유 |
|---|---|
| 주차 위치(층·구역) | 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할 때 범위를 좁힘 |
| 주차한 시각 | CCTV·블랙박스 영상에서 찾을 시간대 |
| 양옆 차와의 간격이 보이는 사진 | 좁은 자리였는지, 내 차가 선을 넘지 않았는지 |
| 원래 있던 흠집 | 새 흠집과 구별 (평소 한 번 찍어 두기) |
흠집을 발견했다면
- 차를 옮기기 전에 흠집과 주변 차, 주차 구역 번호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블랙박스 주차 녹화가 있으면 영상을 먼저 백업합니다.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관리실에 주차 위치와 시간대를 알려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자차 처리 여부를 문의합니다.
앱으로 기록하기
1
세우자마자 한 장
주차 위치 기록 앱에서 차와 주차 구역 번호가 같이 나오게 찍어 저장하면 층·구역과 주차 일시가 함께 남습니다.
2
지난 기록에서 시간대 찾기
기록 탭은 최신순으로 쌓입니다. 며칠 지나 흠집을 발견했더라도 어느 주차장에 몇 시에 세웠는지 거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앱의 사진은 앱 안에 따로 저장되고, 기록을 지우면 사진도 함께 지워집니다. 분쟁에 쓸 사진은 휴대폰 사진첩에도 따로 남겨 두세요.
스크린샷의 사진은 앱 화면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 기록이 법적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앱은 그런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대와 위치를 좁히는 참고 자료로 쓰고, 핵심 증거는 블랙박스·CCTV 영상입니다.
내가 남의 차를 긁었는데 차주가 없으면요?
연락처(이름·전화번호 등)를 차에 남기고, 필요하면 관리실이나 경찰에 알리세요.
참고: 정책브리핑, 주차장 뺑소니 범칙금 12만원 (2017)
주차 위치 기록 - 내 차 어디?
사진 한 장과 층수·구역 메모로 주차 위치를 남기는 안드로이드 무료 앱. 회원가입 없이 기록은 내 폰 안에만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