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폭죽 금지 규정과 과태료 정리

해수욕장법이 금지하는 것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2014년 제정) 제22조는 누구든지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허가한 행사는 예외입니다.

행위	과태료 (보도 기준)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5만 원
해수욕장에서 폭죽 판매	10만 원

여기서 말하는 폭죽은 마트·편의점에서 파는 장난감용 꽃불류입니다. 판매 자체는 합법이지만, 쓰는 장소가 문제입니다.

산·숲 가까운 곳 — 산불 위험이 있어 지자체가 입산 통제 기간에 불 피우기를 금지합니다.
공원·하천 — 지자체 조례나 관리 규정으로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입구 안내판을 확인하세요.
아파트 단지·주택가 — 법 이전에 소음·화재 민원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이웃에게는 특히 부담이 큽니다(반려동물과 불꽃놀이 소리).
풍등 —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 날리는 것이 금지됩니다(풍등 금지와 세계의 소원 풍습).

백사장에 남은 폭죽 잔해는 맨발로 걷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바다로 쓸려 들어가 쓰레기가 됩니다. 사람 쪽으로 향한 폭죽은 화상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태료가 적어서 단속 효과가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지만, 금지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과태료는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해수욕장 관리청·소방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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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아니면 괜찮나요?

해수욕장법의 적용 범위와 지자체 조례는 장소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나 해수욕장 관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꽃 축제 날 해변에서 개인 폭죽을 써도 되나요?

공식 행사는 허가를 받은 것이고, 개인 폭죽은 별개입니다. 인파 속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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